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부문이 건전한 SW 생태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산하 19개 공단 최고정보책임자(CIO) 협의체 ‘한울포럼(회장 송재영)’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차 포럼 특별강연에 나선 김진형 KAIST 교수는 “우리나라 SW 생태계를 위기”라고 정의한 뒤 “막대한 구매력을 보유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SW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는 커녕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저적권법 등 SW 관련 제도를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SW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이해하기 힘들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SW 산업이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이자, 견인차”라며 “IT의 서비스화 및 모바일의 진화 등으로 IT 산업의 메가트렌드는 SW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W 산업 발전을 위해 김 교수는정부와 공공기관에 SW 시장 창출과 건전한 경쟁 촉진을 요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책과제 수행시 국산 SW를 적용하고, SW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급변하는 IT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정보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소프트매칭을 이용한 취업지원 서비스 효과 제고에 대해, 한국산재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서비스와 정보화의 미래 u헬스케어와 정보보안 체계와 발전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