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특허전문가 키우자"

　지식재산(IP) 발굴과 보호에 국제적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최근 해외 특허 사냥꾼의 특허 매입과 국제적 연구 성과 귀속 주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번 전공과정 개설이 IP산업 육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29일 출범식을 가졌다.

　현재 특허청의 지원으로 KAIST와 홍익대학교가 관련 과정 개설을 준비 중이며 국내에서는 서울대가 처음으로 과정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대가 이번에 개설하는 과정은 IP 발굴·보호·활용·협상·소송 등 IP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강의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를 통한 실무실습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국제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산타클라라대학 등과 IP 공동학위과정(LL.M.)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는 미국 버클리대학과 프랑스 CEIPI와도 공동학위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타클라라대학과의 공동 과정을 마치면 서울대 법학석사와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 IP전공 법학석사를 동시에 수여받게 된다.

　전공 분야는 크게 지식재산분야·경영분야·과학기술분야로 나뉘며 지식재산분야는 지식재산권법·특허소송전략·저작권 실무 등을, 경영분야는 지식재산 사업화·경영학개론 등을,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과법 등을 각각 다룬다.

　국내·외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마치면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3년 이상 IP 경력자는 우대한다. 1차 모집 정원은 15명이다.

　서울대의 이번 IP 석사과정 첫 개설은 올들어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특허청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IP의 창출, 보호, 활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제 시장에서 특허 보호 및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허괴물’에 의한 무차별적인 국내 특허 침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IP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해졌다.

　더욱이 지식재산의 국제화로 국제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연구 성과의 귀속 문제도 국제적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등을 통한 캠퍼스 국제화도 급속히 진행돼 직무 발명 및 권리 귀속에 대한 계약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정상조 서울대 교무부학장은 “국제 IP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를 국제 전문가로 교육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수요도 급증했다”며 “서울법대 기술과법센터를 중심으로 실무실습을 강화하고 향후 로스쿨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