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국감] "공공기관의 편향적 홍보비 집행·안전불감증이 문제"

　 22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편향적인 홍보비 집행과 안전불감증,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논란의 중심은 3선 의원 출신의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홍보비 사용 내역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이날 “임 사장의 전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방송되는 방송사에 광고·홍보비 2억원을 집행했다”며 “차기 선거를 위해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기관의 공금을 이용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인쇄광고나 옥외 광고 등을 보면 ‘1초 경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국민이 이걸 보고 전기를 안전하게 써야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러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안정기 위치에 대한 실태조사나 점검 등 사후관리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가로등의 안정기 위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2001년 7월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집중호우 시 가로등 감전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KS규격을 ‘60㎝→60㎝ 이상’으로 변경하는데 그쳤다”며 질타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감에서는 3개 기술개발 사업분야 중 ‘전력·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환수금이 발생한 29개 과제 중 18건이 전력·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다. 과제가 중단된 사유 중에서 ‘사업비 유용’ 등 불량한 사유에서도 10건 중 7건이 이 분야다. 또한 기술개발이 성공한 과제를 사업화했을 때 징수하게 되는 ‘기술료’ 징수비율과 관련 전력·원자력 분야는 다른 2개 분야에 비해 10∼30%까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로 사업화해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기술개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