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행기·선박 배출가스 규제 추진

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향후 10년간 10-20% 감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 환경장관들이 21일 룩셈부르크에서 합의한 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 비행기의 배출량은 10% 감축해야 한다.

장관들은 아울러 205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한다는 장기적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 안은 오는 12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열리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제안될 예정이다. 해운업과 항공산업은 2010년 만료하는 교토의정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지만 EU의 27개 회원국들은 이 두 분야가 코펜하겐 회의에서 다뤄지길 원하고 있다.

두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두 분야에 탄소 배출에 대한 허가권을 얻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개발도상국 지원 기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날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U내 동구권과 서구권 간 의견 불일치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처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는 내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하고 남는 ’할당배출권’(AAU)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도 동구와 서구 국가 환경장관들 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남아있는 할당배출권이 많은 동구 유럽 국가들은 2013년 이후에도 이를 팔기를 원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과도하게 남은 배출권은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