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 심사과정 인터넷 공개

　일본 정부가 예산 편성·조정 등을 담당하는 일본 재무성의 정부 예산 심사과정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공개한다.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산감시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 나오토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의 지시로 재무성 회계국의 정부예산 사정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무성의 심사관, 회계관, 회계국 차장, 회계국장 등을 통해 변경되는 각 부처의 내년 사업 내용, 규모 등의 명세를 인터넷에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내각 예산의 일부인 약 100억엔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으며 2011년부터 전 부처 예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 심사의 주무 부처인 재무성은 이 같은 결정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간 나오토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의 실현의지가 워낙 강해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화는 납세자인 국민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 정치인 또는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예산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어느 단계에서 예산이 변동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더해졌을 때는 책임 소재 파악도 명확해진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