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보이스’ 통신규제 시험대

　인터넷에 전통적인 전화 서비스를 연계한 ‘구글 보이스’가 융합형 통신상품 규제의 새 지표로 떠올랐다.

　규제 수위에 따라 구글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AT&T 등의 통신망을 이용해 출시하는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편익을 보호할 기준이 설 전망이다. 또 통신시장 최대 화두인 ‘망 중립성(개방)’ 관련 규제 정책방향을 결정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로 하여금 ‘구글 보이스’ 관련 △통화(calls) 제한 대상 번호를 어떻게 식별했고 △이러한 제한 조치를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이 인터넷에서 쌓은 시장 지배력을 밑거름으로 삼아 공정경쟁을 훼손했거나 소비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돋우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통화 제한을 ‘성인용 채팅’이나 무료 ‘콘퍼런스 콜센터’처럼 통신량(트래픽)이 많거나 요금 제한율을 넘어서는 번호에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 통신 관련법에 비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보이스’를 전통적인 통신회사 규약에 적용할 수 없고, 무료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기존 통신망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CC는 전화와 인터넷 등 서로 다른 규정이 혼재하는 ‘구글 보이스’에 적용할 새 규제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기준을 세우되 융합형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흐름을 막지 않는 게 목표다.

　한편, FCC는 이달 말 ‘구글 보이스’를 ‘오픈-인터넷 규정(rule)’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지명을 받은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 체제가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의지가 뚜렷해 의결 방향에 업계 시선이 모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