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논의 `급물살`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지지부진한 한·중·일 FTA 체결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미와 EU(유럽연합) 등 대륙별 거대 경제권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도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며 “한·중·일 FTA는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에서 이제 정부차원의 협의가 개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제1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EU나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처럼 동아시아도 (경제공동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제협력이 많고 3국은 무역량이 서로 간 1, 2, 3위 안에 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의를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FTA 추진을 민간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우선 3국의 투자협정을 내년에 성사시키는 것이 3국 경제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순서까지 제시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간 경제협력단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며, 나아가 거대 경제공동체 탄생까지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발언을 동시에 내놓은 것은 3국 수뇌부간 상당한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판단, 3국 경제공동체 구축 등 경제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 협력이 긴밀해 질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도 검토키로 합의해 정상회담과 궤를 함께 했다. 한·중·일은 동아시아 전체 GDP의 70% 이상, 세계 총 교역량의 16%(6분의 1)를 차지한다. 한.일 FTA 협상은 지난 2003년 10월 협상개시를 선언했지만 한국이 제조업, 일본이 농업 분야의 반대 목소리에 각각 막혀 이듬해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 한·중 FTA는 산관학 연구가 진행중이나 농업분야의 피해가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3국 정상이 FTA 체결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함에 따라 다시 추진력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토야마 총리의 언급대로 일단 내년까지 3국 투자협정을 맺은 뒤 순차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한·중·일 FTA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사이버 사무국 개설 △한·중·일 과학기술 발전과 공동연구 협력 프로그램 추진 △수자원 관련 장관 협의체 설립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 기지 구축 △유엔 개혁과 지역, 국제 문제 협의 강화 등에 합의했다.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주최 3국 정상 면담과 만찬에 참석하고 11일 새벽 귀국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