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新 인터넷] (1-1)­­네티즌 43.1% “건전한 인터넷, 우리에게 맡겨달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자율규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만 13세 이상 59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호응은 높았다. 가장 많은 431명이 자율규제를 선택했다.

　사회 문화 수준의 향상이 27.3%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정부의 정책(14.4%), 교육(8.6%), 사업자의 노력(6.2%)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 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해서도 취지를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은 59%, 모니터링 의무화 제도는 49.1%가 찬성 견해를 밝혔다. 여성의 찬성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헤비유저들은 상대적으로 반대가 많았다. 인터넷상의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서는 단기접근이 아닌 자율규제와 사회 문화 수준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41%는 그 이유에 대해 ‘악용·남용될 우려가 있어서(30.5%)’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30.2%)’ ‘법 집행의 모호성 때문에(18.5%)’를 들었다. 모니터링 의무화 제도의 반대 이유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장치를 빌려서라도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이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사이버모욕죄가 불러올 또다른 부작용과 위축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사이버 망명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외국 서비스 비중을 높인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정부 규제강화 이후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이용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대해 ‘변함없다’가 56.5%로 가장 많았지만 ‘국내 유지-해외 확대’ 23.9%를 비롯해 ‘국내 축소-해외 유지(12.6%)’ ‘국내 축소-해외 확대(7%)’ 등 44.5%는 상대적으로 해외 서비스 비중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변함없다고 답한 565명 중 15%는 향후 국내 서비스 비중 축소 및 해외 서비스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이른바 사이버망명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7%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남성(48.1%), 20∼30대(47∼48%), 헤비유저(50.9%), 전라지역(47.3), 대학재학이상(44.7%) 층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