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정년 65세 환원` 급물살

과학기술인의 65세 정년 환원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과학기술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는 최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 성명을 냈다.

한국과총은 성명에서 “고령화 추세에 부합하는 개정법률안이 국가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과학기술계 전체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 발의 사실을 전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은 만큼 다시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 정년을 65세 환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지속적으로 희망해오던 사항이다.

더욱이,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됐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학기술계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월 말 취임한 한홍택 KIST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한국 연구기관이 세계적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년연장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정년환원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계 미국인’인 한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연구소(WCI)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출연연 최초로 외국 국적 원장에 선임된 만큼 WCI 사업의 확대는 과학기술계 정년연장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원장은 재임 기간 내 현재 KIST에서 시행 중인 연구위원 제도를 대학의 테뉴어(정교수급 이상 정년보장제도)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01-2002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IMF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정년단축은 과학기술인력 부족, 과학기술자 사기문제 등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정상복귀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2002-2003년 재임한 채영복 전 과기부 장관도 “연구원 평가시스템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65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이젠 연구소가 대학 및 산업체 은퇴자들을 수용해 향후 연구에 기여하는 ’큰 그릇’이 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국내외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그 역할 및 기능을 동태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 편경범 단장은 “과학기술자의 정년연장은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창조적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는데 주역을 담당해야 할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신명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