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불법복제 올해 처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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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후 매년 급증하던 음악 불법복제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들어 월별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불법복제로 인한 음악 산업의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불법 음원은 314만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적발 건수는 건에 500만건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60% 이상 줄어든 수치다.

 불법 음원의 온라인 유통은 인터넷 보급 확대와 멀티미디어 기능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06년 842만925건이던 불법 음원 온라인 유통은 2007년 848만366건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08년 1287만4262건으로 50%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불법 음원 온라인 유통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력 및 시스템 정비로 인해 단속이 어려웠던 1,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3월 40만건이 넘던 온라인 불법 음원은 8월에는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결실을 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지난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 문화부는 또 최근 불법복제물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자동으로 찾아내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문화부는 현재 음원 중심인 ICOP의 감시 대상을 향후 영상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불법 음원 온라인 유통이 줄어들면서 불법 웹하드도 올해 들어 20개 정도 줄어들었다”며 “다만 불법 음원 유통이 웹하드에서 포털 내의 카페나 블로그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여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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