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균형시기 2013~2014년

매년 작성하는 5년 단위 재정운용전략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년 하반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상당 부분 바뀌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게 됐고 재정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재정건전성 균형을 회복하는 시기는 불가피하게 2013~2014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추경예산 때 새로 들어간 한시적 재정소요는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실시해 재정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비율 2013년 30%대 중반으로 관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로 잡혀 있다.

올해 당초 마이너스(-) 2%이던 것이 경제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1.5%로 조정됐고 내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해 4% 성장한 뒤 후년부터는 정상궤도에 오른다는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내년과 2011년에 20.1%, 2012년에 20.4%, 2013년에 2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기반 확대 정책에 따라 세원관리가 투명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률은 다소 올라간다는 추정이다.

재정지출은 내년이 291조8천억원에서 2011년에 306조6천억원, 2012년에 322조원, 2013년에 335조2천억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확대로 지출 베이스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었으며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이나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의 소요도 반영됐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경을 포함하면 51조원이나 되지만 내년 32조원, 2011년 27조5천억원, 2012년 16조1천억원, 2013년 6조2천억원 등으로 줄어든다.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추경예산 반영) 5%, 내년 2.9%, 2011년 2.3%, 2012년 1.3%, 2013년 0.5%로 점차 작아진다.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계속 커져 올해가 366조원, 내년 407조1천억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 2013년 493조4천억원 등이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35.6%에서 내년 36.9%, 2011년 37.6% 등으로 높아지다가 2012년 37.2%, 2013년 35.9%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중기적으로는 30%대 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생활지원.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중기적인 재원배분 방향도 서민생활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대신에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공적부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훈련 강화와 주거.교육비 부담경감 등으로 중산층 기반을 확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계획도 마련돼 있다.

재정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녹색경제로의 이행 촉진, 녹색뉴딜 준비 등에도 역점을 둔다.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소요는 제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재정투자 증가율은 R&D 분야가 가장 높아 10.5%나 되고 보건.복지분야는 6.8%, 교육분야가 6.0% 순이다. 또 국방은 4.2%, 통일.외교 3.6%, 환경 3.5%, 문화.체육.관광이 3.4%, 공공질서 및 안전 3.3%, 일반행정 3.0%, SOC 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 농림수산식품 1.2% 등이다.

R&D분야의 경우 자연재해나 식품안전, 신종플루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이 하기 어려운 핵융합, 우주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SOC 분야는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부문 투자를 늘리며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분야는 출산.보육시스템 확충과 고용안전망 확충, 보금자리 주택 20만호 추가공급, 전달체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취업후 학자금제도 도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국방분야는 장병사기진작과 복지여건 개선, 국방 R&D 투자확대, 민간분야 자원과 경영방식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관리 한층 엄격해져=정부는 재정 전반에 걸쳐 절약과 효율, 책임의 원칙 하에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 복지급여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실명제도를 도입하며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현행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조세감면을 단순히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과 연계해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부담금 부과요율인하와 통폐합 등으로 부담금을 정비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은 확대하고 재정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지출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내년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해 성불평등을 개선한다.

국유지 관리기금을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