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와 게임 리터러시(소양교육)가 게임 분야 규제 정책의 최대 과제로 꼽혔다.
전자신문이 ‘미래를 여는 즐거운 창-포스트게임’ 릴레이 대기획의 일환으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정부 및 산학 전문가들은 “게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게임 관련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다”며 “게임을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 규제와 리터러시를 통해 게임 산업과 문화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놀이 문화가 정착하지 않았으며, 부모들이 게임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 자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과 사회나 가정의 압력으로 조절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분리돼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한 자율규제를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 교수는 “자율규제는 결코 약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의 합의가 바탕이 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라며 이를 위해 게임기업들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자녀의 게임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모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바람직한 게임 교육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자율 규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업계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과 학교의 게임 리터러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보편적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게임을 실효도 없이 무조건 금지하느니 게임을 비판적·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절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규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은 “게임은 놀이의 일종으로, 놀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자질과 소양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이라며 ”게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게임하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힘든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에 사회안전망 차원의 게임 교육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병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논의 중인 규제 중에는 가정과 학교가 할 일을 기업과 정부가 대신하는 성격의 것도 있다”며 “사회적 신뢰 구축과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가 이뤄지면 자율 규제라는 틀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 ETRC 연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