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출구전략 아직 시기상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재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 민간 부문이 회복할 때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인 -1.5%를 달성할 것으로 낙관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하면 안된다’라며 확실히 회복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과감한 재정, 금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경제회복 진전에 따라 출구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속에서, 특히 주요20개국(G20) 국가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한국이 독단적으로 때 이르게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경제를 다시 후퇴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 “건설, 조선 및 운송 분야에서 불건전 재무구조를 지닌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금융 부문에서 4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릴 것인데, 예를 들어 부품과 소재 생산에 한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 임대료를 전면 면제해줄 것”이라면서 “미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과 신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교역과 투자 파트너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도록 미국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현황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는한 목표한 연 성장률 -1.5%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에서 활기를 찾을 수 없으며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한동안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는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다음 분기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고 믿고 있지만 민간 부문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그는 “한국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핵심 서비스산업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 창업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