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역내교역 활성화해야”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타 경제권역에 비해 크게 낮아 역내무역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중·일 교역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후 역내교역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3국의 경제 긴밀도가 한층 강화됐다.

　수출의 경우 역내교역 비중은 지난해 19.1%에서 올해 2분기 19.5%로 0.4%포인트(P) 올라갔다. 수입 역시 지난해 24.8%던 역내교역 비중이 올해 2분기 25.8%로 1.0%P 높아졌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이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진 반면에 중국과의 역내교역 비중은 작년 4분기부터 증가하다가 올해 2분기에 미국과의 교역이 늘면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재정부는 3국 간 역내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의 6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5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3국 간 역내수출은 2007년 기준으로 중간재가 62.8%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 경제로부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투자재 시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75.1%, 중국 67.1%, 일본 30.2% 등으로 3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당분간 미국과 EU 시장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른 동북아 3국 간 역내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향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국 간 무역 자유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