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조달 브랜드 `나라장터`] (중)불법전자입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전자입찰도 첨단 IT로 해결한다?’

　조달청이 오는 10월부터 전자입찰 때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40∼50개 건설회사를 한꺼번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4년간 무려 1000여건을 낙찰받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법사례를 막겠다는 조치다.

전자입찰 서비스는 입찰 액수가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대까지 달할 만큼 고액이어서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일부에선 온라인·비대면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의 허점을 이용, 시스템 밖에서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입찰 담합 행위가 이뤄지는 새로운 관행까지 등장했다.

　이로 인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의 확보가 전자입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수년간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입찰이 사회에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왔다. 2005년에는 한 대의 PC에서 동일 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것을 제한했다. 2007년에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입찰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입찰자의 입찰 참여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지대책은 전자입찰의 편리성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법 입찰을 재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에 더욱 강력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보안 대책을 크게 강화했다.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과 지문인식 기술 도입이 그것이다. 특히 10월부터 휴대폰 전자입찰에 도입할 지문인식 기술은 현재 취할 수 있는 보안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인증서 자체가 보안 측면에서 충분히 안전하지만, 보안토큰에 지문인식까지 접목될 경우 인증서 대여에 따른 불법 전자입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은 휴대폰 입찰에 우선적으로 적용, 운영 적합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 PC 입찰로 지문인식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한 징후분석시스템도 입찰의 불법 행위 적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입찰자 정보(IP주소, 사용자 PC정보, 입찰참가 업체 수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해낸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입찰혐의가 있는 업체를 3개월마다 색출하고, 불법혐의가 짙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지문인식 기술 도입과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입찰 서비스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악의적인 공인인증서의 불법대여 및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