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법인·소득세 추가인하 예정대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보론이 나오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유보론과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 대외신뢰도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예정된 계획대로 인하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재 세입상 어려움과 기업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감세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잠정치 2.3%보다 향상된 2.6∼2.7%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는 1∼7월 중 26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300억달러 이상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출구전략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국제적 공조가 있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직 출구전략 실행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경기회복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출구전략을 너무 일찍 시행하면 기업에 찬물을 끼얹고 너무 늦으면 거품 등 새로운 고통이 생기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으로 가도 건전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