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필요"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기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의 재구축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기구가 없어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정교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 주도 아래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및 행정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지식재산 전략 컨트롤 타워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를 명시했으며, 국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기본법 성격의 단일 법률로 입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세미나에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비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지식재산 관련 행정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 민간 기업 대표로 참석한 고충곤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지식재산 인프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산업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지재권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위 지재권 행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적절한 지원 조직의 유무가 위원회의 성과 및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위상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장석 지식경제위원장 등 국회의원 30여 명과 권태신 국무총리실 실장 및 관계 부처(청) 기관장, 지식재산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