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인터넷서 자동차 등록 가능

내년 6월부터는 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자동차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망은 각 지자체로 구분돼 있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직접 해당 시군구나 구청에 갖고 가야 했다. 그러나 자동차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통합전산망에 접속하고서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다른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통합 전산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통합 전산망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완성해 현재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막바지에 있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시범교육을 하고 있으며, 통합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전산망에는 자동차의 등록부터 검사 및 폐차에 이르기까지 이력이 모두 기록돼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 및 사본도 직접 집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시장 등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도 매매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보험업계와 전산망을 연계해 자동차 사고 이력도 전산망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이력은 비밀스런 측면이 있고, 보험업계와 전산망 연계가 쉽지 않아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