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 확대·재생산 불가피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휴대폰 통화요금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비슷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2007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인하 주장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OECD 조사 결과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 왔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란의 확대·재생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오는 9월 개원하는 국회도 여론을 감안,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에 개입 의지를 구체화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여당, 미래기획위원회도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진영이 한목소리를 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단말 보조금을 지급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단말보조금을 요금 인하로 돌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비 면제 및 10초 단위 요금제 개선 등 이동통신사업자를 향한 직격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