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정부지원 사업 늦춰선 안된다

　정부의 전자정부지원 사업이 예상 외로 더디다는 소식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발주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체 예산 1300억원 가운데 30%인 4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가 연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던 약속과 배치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서비스를 포함한 IT 업계에서 차지하는 정부 물량은 상당한 편이다.

　내용으로 봐도 그렇다. 정부가 올해 발주한 프로젝트는 국립수의과학검염원의 디지털가축병역체계, 지식경제부의 기업경쟁력지원체계, 소방방재청의 재난영상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등에 불과하다. 더구나 덩치가 큰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아직 대기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업계의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아직 발주하지 않은 6개 프로젝트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 줄줄이 발주해 연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연말까지 불과 3∼4개월 앞두고 ‘벼락치기식’으로 발주돼 이들 사업이 자칫 해를 넘겨 내년 후속 사업마저 순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행정업무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을 것이다. 부처 간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또 다른 여러 요인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T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미 결정된 전자정부지원사업마저 늦어지면서 이를 고대하고 있는 업계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나 어려움에 빠진 IT업계를 위해서도 정부가 약속한 예산집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