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보화사업 평가 24.1% 미흡, 예산 삭감 뒤따를 듯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 예산삭감이나 사업 폐지 대상인 미흡 사업이 24%에 달해 정보화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7%에 가까운 정보화 사업 예산 감축에 이어 내년 정보화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이번 결과가 나오면서 업체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일반 재정사업의 20.2%, 정보화 분야는 24.1%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재정평가사업은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며 정보화사업 평가는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해왔다. 정보화사업 평가 대상은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1조원(약 30%) 규모의 정보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가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 등은 제외됐다.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20.3%, 보통등급이 55.6%,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1%로 나타났다. 정보화사업 전체평균점수는 일반재정사업 전체평균점수(65.9점)와 비교해 10점 이상 높은 79.8 점으로 나타났지만 예산삭감 대상이 되는 미흡 비중은 정보화 분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확대 평가가 기준이 되는 우수사업 비중도 20.3%에 이르는 만큼 각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이 절반의 미흡판정을 받는 등 낙제점을 받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