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발주시 통합발주를 막고, 대기업 참여 제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터져나왔다.
콘텐츠 뿐 아니라 하드웨어, 부품 등 제조업이 결합된 아케이드게임의 주무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 취합된 18개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조치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10억원 미만 공공 발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대기업에 낙찰된 사례가 98건에 달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타 유지보수사업과 통합 발주시에는 해당 대기업도 참여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SW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최저 하도급 비율을 법제화하고 원수주 계약의 대가 지급 방식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케이드게임 관련 중소기업들은 주무 부처를 지경부로 옮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케이드게임업계 측은 “단순 게임콘텐츠 뿐 아니라 기기·부품·네트워크 등 제조업이 결합돼 산업 후방효과가 큰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경부로 주무부처를 옮겨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소상공인 점포(신용카드가맹점)에서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납부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반기 전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해선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금년처럼 중소기업지원책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많은 적이 없다”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원보다 양적으로도 많이 줄지 않을까 보고, 내년이 되면 더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점점 경제가 살고 정상으로 돌아갈수록 지원도 과거 같은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이 점을 명심하고 대응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