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참여…민관 공동 캠페인 등 실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가 24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등 5개 부처 위원들이 참석해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선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긴밀한 정책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또 23일자로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인식 제고를 강화해 나가고, 정보윤리 관련 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매 분기 1회의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사이버질서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1회의 정기회를 개최, 정책협의회를 보좌토록 했다.
또 정책협의회에는 관련 학계·언론계·협회 등 사회 각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는 △민관 협력의 공동캠페인 △정보 윤리 등 교육 협력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공조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민간 의견 적극 수렴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