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개별소비세 적용 반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최근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방침에 대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진흥회는 “에너지 다소비 규제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개별소비세는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제도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해당 가전제품 품목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생필품처럼 됐고, 일반 혼수가전의 필수 품목이어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흥회는 이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의 하나로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을 폐지, 축소한다고 발표했지만 개별소비세는 다른 부담금을 기업에 안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진흥회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최소 10% 이상 가격 인상이 이뤄져 물가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TV,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