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 대기업 연합 막는다

　국토해양부가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 구축사업’에 정보기술(IT) 서비스 대기업 3사가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올 초 1차 시범사업에서 삼성SDS·LG CNS·SK C&C 대기업 3사가 연합해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발주가 예상되는 2차 사업에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본지 7월 7일자 1면 보도

　한창섭 국토부 국토정보기획과장은 16일 “지난 1차 사업에서 삼성·LG·SK 3사가 연합해 입찰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가 원천 봉쇄됐다는 비판이 높아 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최근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할 입찰요청서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기업 컨소시엄 제한 조건의 입찰요청서를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은 최종 심의에서 큰 문제가 없을 시 이를 기반으로 입찰공고를 낸다.

　조달청 관계자는 “표준공고문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사례별로 타당성을 검증해 반영한다”며 “만약 국토부가 이를 요청하면 대기업 간 컨소시엄이 경쟁 입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에 어긋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입찰요청서에 대기업 참여 제한 조항을 붙이는 등 3사 컨소시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3사 연합’은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3사는 다음 달 초 250억원 규모의 2차 사업 발주를 앞두고 각각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3월 발주한 총 260억원 규모의 국가공간정보체계 1차 시범구축사업에는 대기업 3사가 연합해 입찰하면서 이에 대항해 중소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결성해 입찰했으나 결국 대기업 연합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