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100점 만점에 40.7점”

올해 상반기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40.7점인 것으로 나타나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6%P)으로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및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76.6%를 차지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의 지속된 파행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47.2%가 ‘당리당략 우선 행태’라고 답했으며,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이라는 응답도 28.8%를 차지했다.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은 15.1%였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 9.6%, ‘금융지주회사 법안’ 8.6%, ‘한미 FTA 비준’ 8.1% 순이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에 있다는 의견이 28.9%, 오차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가 26.5%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5.5%로 ‘반대’하는 의견(12.3%)에 비해 6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향후 법 개정방향에 대해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 25.3%였으며, ‘일시 적용 유예’는 5.9%에 불과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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