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

　지난 2003년 1월 25일에 이어 또 한 번의 인터넷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이번 대란은 특히 청와대와 국회·국방부·은행·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백악관·국무부 등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나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이버대전이라고 할 만하다. 주요 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은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정부 민원서비스나 금융이 마비되고 국방업무에도 영향이 미치는 상황으로 보면 사이버 ‘테러’의 양상은 이제 ‘대전’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보안 불감증이 도가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정부 예산에서 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는데다 관련 법·제도 정비도 뒤따르지 않는다.

　과거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부가 국정원·행안부·지경부·방통위 등으로 쪼개지면서 개별 부처가 어느 사안까지를 담당할지 실무 부처 간에 혼선이 끊이지 않는다. 사이버안보 보좌관 얘기는 아예 없던 일이 됐다.

　중국·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사이버전사를 양성하면서 사이버제국 야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미국 역시 사이버안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이버사령부까지 설치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 제시는커녕 원인조차 찾지 못한다. 사이버테러 정책 마련도 기껏해야 공청회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단계다.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 시급성이란 특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종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