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 -3% 내년 2.5%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내년에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전망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IMF협의단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3%, 내년 2.5%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와 1.5%로 전망한 바 있다.

　협의단은 한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적합했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재정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확대를 할 충분한 여력이 있고 동시에 인플레 압력도 없는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적절히 경기부양적이었으며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제도는 급격한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유연한 환율제도가 한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협의단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신용경색 위기를 피한 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는 중요한 우선과제로 예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 조정 방안을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