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독립성’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6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 후보자 내정으로 국세청의 정치권력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를 공개 질의했다.

또 “국세행정 경험이 없는 백 후보자가 자기방어적 속성이 강하며 폐쇄적인 조직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와 “청와대 주도로 추진하는 ‘국세행정개혁방안’, 특히 ‘외부감독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백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백 후보자 도덕성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투기 의혹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장 시절 내부 복무규정에 반한 겸직 문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 개발계획안 부정사건과 관련한 백 후보자 책임문제 등도 질의했다. 참여연대 측은 백용호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인터넷을 활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