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 대치 가열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의 여야 대치가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법 개정이 신문방송 겸영을 통한 방송장악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언론 시장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하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매체의 시장 집중도와 시장점유율 조사를 먼저 한 뒤 미디어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여론수렴을 구실로 시간을 끌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전 10시 이전부터 문방위 회의장을 의자로 봉쇄하는 등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했다. 앞서 29일 소집된 문방위 전체회의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하지만 이 때는 비쟁점 법안을 의사일정에 올려 별다른 물리적 충돌없이 끝났으나 이날부터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고흥길 위원장은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민주당은 9월 이후에 하자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 내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 회의장을 봉쇄하면 강행통과시키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고,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시간을 정하고 합의 처리가 안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이중적, 모순적 태도”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도 회의장 앞 농성을 풀지 않자 고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등은 국회 내 별도 회의장에서 미디어법 개정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김우룡 공동위원장과 위원인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가 참석해 위원회 활동 경과와 대안 등을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