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카와현 의회가 내년부터 관내 초·중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30일 통과시켰다. 일본 전국의 초·중학교에선 90% 이상의 학교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교내 사용 규제가 정착됐지만 이번에 학교 밖에서의 사용까지 규제했다.
이날 개정된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 조례’는 “보호자는 초·중학생에게 방재와 방범, 그 밖의 특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벌칙 규정은 두지 않았다.
어린이의 휴대폰 이용에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전국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초·중학생이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문부과학성의 작년 말 조사에서 휴대폰 보급률은 초등학교 6년생은 25%, 중2년생 46%, 고2년생 96%로 파악됐다. 휴대폰을 가진 중2년생의 20%가 하루 문자메일 이용건수가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메나 원조교제 등의 피해에 말려드는 사례가 빈발해 교육적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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