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노사관계 개선 시급”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개선’을 꼽았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민간·국책연구소 임원급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 개선(58.8%)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29.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5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국가경쟁력 57.9%, 스트레스 테스트 42.1%)했으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도 30%를 각각 넘었다.

부문별로는 경제성과(45위)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은 IMD의 평가결과가 과소평가됐다(57.9%)고 답했다. 기업효율성(29위)과 인프라 구축(20위)은 적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응답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기업효율성의 경우 지난해 36위에서 29위로 7단계나 상승했으나, 여전히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이 42.1%였다. 반면, 정부효율성(36위)은 과대평가 의견이 과소평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제전문가들 대부분(78.9%)은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은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015달러로 2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14년 이전에 국민소득 2만달러 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전망의 문제점으로는 환율(68.8%)과 성장률(25.0%) 등의 전제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50.0%), 민간소비(50.0%) 등 내수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44.4%), 노사관계 선진화(33.3%) 등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77.8%),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화(16.7%)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됐다.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42.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31.6%), 안정적 환율 관리(2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관련 규제완화(55.6%)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적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