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통위,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육성 비전과 전략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과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총 509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규제 및 진흥 정책을 포괄하는 육성 계획을 마련하면서 방송통신콘텐츠 주무부처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번 강화 대책은 지난 2월 구성한 방송통신콘텐츠 전담TF ‘방송통신콘텐츠진흥단’의 운영 결과물이다. 본지 2009년 2월 3일자 5면 참조
방통위는 방통융합의 씨앗인 방통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국회에서 방송통신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기본법에 근거한 종합계획도 수립·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3개 분야의 16개 과제를 담았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면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은 지난해 15조3000억원에서 오는 2013년 21조7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가량 성장하고, 2만3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의 일환으로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 제도 정비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재판매(MVNO)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이통사-CP 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에 나선다.
콘텐츠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사업을 진행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월트디즈니에 갔을 때 CEO와 나눈 대화 중 ‘재미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만드니, 월트디즈니는 그 가운데 선정해 유통을 어떻게 잘 하는지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기억난다”며 “콘텐츠는 제작하는 것 이상으로 유통체계가 성공의 관건인만큼 제작·유통·세계 진출 방안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