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달말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제품 사용율이 21.8%(민간상업발전 기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태양광모듈 국산화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태양전지모듈 등 관련제품이 양산되는 시기에 맞춰, 올해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관련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저가의 외산제품 범람과 그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평판을 비롯해 고정집광·진공관 집열기·결정질모듈·박막모듈·소형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하고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태양광 관련 제조장비 국산화 강화로 인해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제조장비에 오는 2011년까지 103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 역시 20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20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태양광의 국산화율 제고와 더불어 수출도 함께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F/S)에 올해만 3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목표를 작년에 62TOE에서 올해는 116TOE로 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그린홈 보급이다. 국산으로 개발된 가정용 태양광발전과 태양열난방·지열·연료전지 등을 융·복합한 ‘에너지 저소비형 그린홈 모델하우스’를 이달중 개관하고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 1만6000호를 연내 보급한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지역별·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 주택 조성이 추진된다. 현행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개편, 지역별·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도 보급된다.
그린홈은 태양광(자가발전)과 태양열·지열(농어촌 난방·온수급탕), 우드팰릿(농촌 난방), 소형풍력(해안·도서지역) 등 지역별 주택의 수요에 맞춰 확산된다.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경부는 2020년까지 기투자분을 포함해 약 1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