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산업단지를 지식경제사회에 걸맞은 첨단 산업단지로 변화시킬 기회가 왔다. 29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펀드 1조원과 민간투자 5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2012년까지 4조원 생산,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3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산업단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산업진흥 부처와 세제를 관장하는 부처, 규제업무가 있는 부처가 뭉친만큼 제시한 개선안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감면(취득·등록세)이나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절차를 5단계·15개월에서 1단계·6개월로 간소화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산업 확대하기로 한 것이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간과해선 안 될 것도 있다.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업(실수요자)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때 실행에 옮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기업은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변화할 줄 아는 생명체다. 첫 수출단지인 구로공단이 첨단 지식산업을 앞세운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로 탈바꿈에 성공한 것은 무엇보다 입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측면 지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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