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재정 투자 확대

　정부는 내년에 연구개발(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재정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살리기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식품 수출이 확대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나누기 및 만들기 사업은 경제 여건에 따라 축소하고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한시적인 국고지원 사업은 향후 지방교육 재정으로 돌리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된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되며 모든 재정 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 순위가 재조정된다. 계속 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며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등 각종 재정사업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으로는 기금·특별회계의 여유 재원 및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 효과의 수혜자가 한정되는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010년부터는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며,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밖에 향후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의결 받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