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지연중인 FTA 새 해결책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들을 지연시켜온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무역과 경제 어젠다, 미국 가정과 국제 경제회복에 기여’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의회 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돼온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3국과의 FTA 문제에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 “한국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커크 대표는 “파나마와의 FTA는 끝내기(complete)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과 콜롬비아는 앞으로의 진전을 모색하고(seek a way forward)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3개의 FTA 가운데 파나마의 의회비준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이후 한국과 콜롬비아 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커크 대표는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노동 등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콜롬비아와의 FTA와 관련해서는 “미주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FTA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국제무역을 되살리고 미래를 위해 더 굳건하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의 토대를 닦아야 할 때”라며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무역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국제경제위기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지금이 바로 미래의 강력한 무역국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커크 대표는 미국내에 무역확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역정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전과 같은 길을 걷는 대신, 새로운 무역 어젠다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정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커크 대표는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고 조속한 도하라운드 체결을 위해 국제무역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반대에 대해서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와 미주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무역상대국들이 그의 입장에 동조한 데 대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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