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진입 가시화

　전국 1만1229개 초·중·고교에서 IPTV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학내망 업그레이드를 골자로 하는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에 케이블TV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포함, 총 450억원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동시에 공정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케이블TV 등을 배제하고 IPTV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IPTV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에 케이블TV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케이블TV사업자 진영은 “문방위 예산심사소위의 이 같은 부대조건 제시로 IPTV 편향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한 별도의 방안도 마련했다”며 “참여가 확정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최소 부담으로 IPTV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Mbps 이상 고속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참여 여부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아직은 예단하기에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또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이 경쟁 관계인 디지털케이블을 배제하고 IPTV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편파 지원에 우려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사업자의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참여 여부는 향후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