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에 34조 민간투자 유도

　정부가 그린에너지산업에 2012년까지 3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발, 2030년에는 73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와 내수 154조원, 수출 433조원을 창출하기로 했다.

　2007년 1.4%에 불과한 시장점유율도 2030년에 1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투자액만 2012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7550억원, 전력에 2561억원, 원자력에 2552억원, 효율·온실가스·자원에 541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접목한 40㎿ 규모의 통합 실증단지도 추진된다. 이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실증운전 실적이 사업화에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풍력·태양광·전력IT·그린카·그린홈 등이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2일 2차 총괄위원회를 거친 최종보고서다.

　정부와 기업 연구개발(R&D)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로드맵 완성에 삼성·LG·포스코·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과 퓨얼셀파워를 비롯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력그룹사와 가스공사 등도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필요 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의 R&D 로드맵 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시장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기업의 투자동향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술별 개발방식을 민간 단독, 민관 공동, 정부지원 등 명확히 설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34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는 조건부 전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자력은 2012년까지 총 20조4807억원의 돈을 민간에서 끌어와야 한다. 4대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2조1774억원, 연료전지 1조4100억원, 풍력 4850억원,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4475억원 등 총 34조원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투자가 위축된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마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콘퍼런스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