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에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 촉구

(브뤼셀 로이터·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14일 영국이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는 EU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영국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들의 온라인 행태를 추적하는 행위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영국 통신업체 BT그룹이 2006∼2007년 고객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표적광고 제작을 위해 온라인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폼(Phorm)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많은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마틴 셀마이어 EU 대변인은 폼 기술에 대해 “유럽 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그러나 인터넷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애초부터 의도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영국이 온라인 행태 추적 활동을 다루는 독립적인 정부기구를 갖추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은 2개월 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영국이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는 추가 경고를 거쳐 영국 정부를 EU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