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내년 국가 R&D 예산 10% 이상 확대 제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국과위 민간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 R&D 10% 이상 확대 △기초·원천연구 확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 등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정부 R&D투자 방향(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2조3000억원으로 내년에 10% 이상 확대되면 13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매년 정부 R&D 투자를 10.7% 확대, 2012년 16조6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R&D 분야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과위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추진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정부 R&D 투자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 역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국과위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 R&D 투자 방향안을 확정하고, 17일 열릴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확정된 투자방향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년 정부 R&D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하게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