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돼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금융자유도는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작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에서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 간섭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상의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 지수는 2001년 이후 50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과 올해에는 60으로 상승했으며 국가 순위도 2006년 59위에서 올해 37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영국 및 홍콩(90·세계 1위), 미국과 스위스(80·세계 7위), 프랑스(70·세계 20위) 등 주요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뒤처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해당 선진국들의 금융규제 정책 방향이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감독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개발이나 거래 등에 대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고 헤지펀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며 “적절한 범위에서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선진국이 되려면 금융사의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및 투자 부문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 패러다임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도입하되 금융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