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금산분리 완화조치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소유 지분을 최소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본격 추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 논란과 관련,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재정지출과 함께 감세를 병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대기업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기업대상 감세정책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경기 활성화 발판으로 삼는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재정 확대와 감세 병행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감세안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세에 따른 혜택의 60% 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된 것이라서 잘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확대 등 점진적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질 것임도 시사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4%로 제한하는 나라가 없고, 은행의 지분규제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위주로 추세가 흐르고 있다”며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은 최소 10%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4%를 초과해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심사, 승인 과정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계속 은행이 주도하게 된다. 윤장관은 “기업구조조정 주체는 기업 재무 상황을 잘 아는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의 이유로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어 정부가 세제지원과 구조조정 기금 설립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은 관광레저와 복합해서 장수와 항노화(抗老化)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항노화 관련 기술개발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큰 틀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주축사업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재정건전성 문제, 감세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장관은 추경 예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 공감하고 “중기 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추경 집행과정 등을 보면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지 작업 중이며 10월 쯤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