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콘텐츠에 맞는 심의 기준과 틀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자제작콘텐츠(UCC)와 웹브로드케스팅 등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에 공정한 심의기준과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해 심의기획국에서 연구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UCC나 웹브로드케스팅은 사실상 방송의 기능을 하지만 규제는 통신 영역으로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외에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은 없는 상태다.
박 위원장은 “현재 기존 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주요 잣대로, 인터넷 등 통신은 불법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UCC를 포함해 새로운 융합 콘텐츠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의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구로 출범한 위원회가 일부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교류와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기준’를 이끌어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언어가 너무 험하고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기관 업무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