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역무침해` 논란 가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전화의 이동전화 역무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휴대폰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프트폰 형태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통사업자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T옴니아·블랙베리 등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에서는 3세대(G)망을 통해 스카이프 등 소프트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다음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다.

　국내 이통사의 음성통화 요금이 평균 10초에 20원 정도지만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5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소프트폰업체들이 3G망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과금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통사에 망 이용 대가는 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요금을 부과하지만 대부분 모바일인터넷 이용자들이 월정액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망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역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네트워크 구축을 안한 사업자가 무임승차해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사업자별로 입장 정리에 나서고 있다. 미국 AT&T는 3G망에서는 스카이프 사용을 차단했고, 독일 T모바일도 가입자들이 휴대폰에서 스카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우려한 것이다.

　옥션 스카이프 관계자는 “3G망을 이용해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에서 스카이프를 3G망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만큼 이통사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점차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통사와 인터넷전화업계의 충돌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인터넷전화의 역무 침해 소지에 대해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 “향후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