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경제살리기 정부 핵심축"

　창조경제가 ‘녹색성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 경제살리기 양대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 미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위가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창조경제를 하나의 방법이자 기둥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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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곽승준 위원장(미래기획위원회)과 ‘창조경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분야를 검토 중이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는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핵심으로 언급한 ‘1인 창조기업’의 논리적 기반이다. 임 의장은 1인 창조기업을 창조경제를 구체화한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했다.

　임 의장은 현 통신 및 인터넷 환경에서 창조적 개인의 능력이 발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현할 수 있는 ‘공정한 자유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집권여당 정책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활동하도록 공간 및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경제를 위한 대대적인 법제 정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장된 특권을 깰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31일 발언과 일맥 상통한다.

　학계와 연구계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를 잇는 새 경제 패러다임의 재편 시도로 풀이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품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이후의 새로운 중소기업형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했다.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주체가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이 이익이 인프라와 유통채널을 보유한 소수에 쏠려 있어 문제”라며 창조적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김준배·한세희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