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자동차부품·BT기업도 보세공장 이용 가능”

앞으로 신성장녹색산업과 BT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공장에서 실시되던 수출검사가 최종 선적지에서 과학장비를 이용한 간접검사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부문 15개 과제의 ‘관세행정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 119억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월부터 ‘관세청 수출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수렴한 총 72건의 수출 기업 애로 사항 중 41건을 반영해 이번 과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선 세금 부담없이 원재료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을 석유화학·복합섬유 등 신소재·자동차부품·BT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했으며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불편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내륙지 검사를 선적지 검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제조공장을 방문해 실시했던 수출검사제를 폐지하고 최종 선적지에서 엑스레이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로 전환하게 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부담도 낮춰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하여 6개월씩 2회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 세무조사도 경제회복 때까지 유보하고 관세 납부없이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 한도 산정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환율 급등에 따라 신용담보 한도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을 하고도 환급제도를 몰라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를 시행,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을 우선 추진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세관당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AEO 인증 수출업체가 교역상대국에 화물검사를 생략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과 체결하고 내년에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건당 300∼500달러가 절감돼 연간 1089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FTA 특례관세의 이용도 늘릴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세관에 ‘FTA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출증대형 FTA 비즈니스 모델 16개를 개발해 전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립 이후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혜 업종별로 전문교육 실시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작년 10월 발간한 ‘섬유·자동차 원산지기준 해설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전문 대형 관세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수작업 심사로 처리시간이 지체되던 부분을 전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자동심사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해 ‘수출100% 전산 자동통관’을 달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용 수입 원부자재 등 현품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전량 검사생략하고 여러 건을 한 화면에서 일괄 신고수리하는 ‘일괄통관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세관직원이 화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품검사 후 수입통관 절차를 종료하는 ‘모바일 현장 통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항공수입화물에는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원재료 반출입 신고 절차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 ‘CCC(Customs Conflict Clinic)’를 설치, 세관직원이 현장에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듣고 세관장과 직원이 민원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결할 예정이다. 또,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애로가 많은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