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파수 활용 투명성 높인다

　미 의회가 공공 재산인 주파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에 2회씩 주파수 점유 현황을 조사, 이를 공개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올림피아 스노웨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법제화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미 상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6개월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파수 사용 현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미 상원통신기술인터넷분과위원회의 존 케리 위원장은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허가없이 실질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명 ‘무단 주파수 점유(spectrum squatter)’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FCC의 200억달러 규모 TV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들은 주파수에 목마른 상황이다.

　현재 AT&T와 같은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연방 정부 기관과 군사용으로 할당됐다.

　외신은 의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FCC와 상무부가 향후 실시할 주파수 경매에 대비해 불법 주파수 환수 작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