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 홈` 개념부터 통일하자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그린 홈’ 사업의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선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언급했는데 작년 말부턴 ‘그린 홈 200만호 건설사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초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그린 홈 200만호를 건설·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 홈 200만호 건설사업을 발표했다. 100만호 보급사업이 순식간에 200만호로 확대됐다. 기존주택 100만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지식경제부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신규주택 100만호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그린 홈 100만호 건설사업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놓은 개념이다. 200만호 보급사업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정작 두 부처간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지경부의 그린 홈 100만호와 국토부의 그린 홈 100만호는 비슷한 듯 다르다. 지경부의 경우 기존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000억원 가까이 지원한다. 반면 국토부는 새로 짓는 주택에 단열재나 태양광 창호 같은 친환경 건축기자재를 활용하는데 예산을 반영한다. 둘 다 그린 홈이지만 부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경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핵심 사업자인데 반해 국토부는 건자재를 비롯한 건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린 홈에 대한 개념이 부처의 관할 분야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현장의 주택건설 시장에선 볼멘소리가 들린다. 일반 국민이 보기엔 지경부도 정부고 국토부도 정부다. 한쪽은 산업진흥 성격이 짙고 한쪽은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정책을 펼 때는 서로 다른 부처라도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헷갈리는 그린 홈을 개념부터 정리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