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인당 1만2000엔 지급법안 확정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1만2000엔을 지급하는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 법안이 4일 중의원 재가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 준비에 착수, 이르면 이달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000엔을 추가로 얹어 2만엔을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급부금 지급으로 금년도에 실질 민간소비지출을 0.2%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부금 법안은 이날 성립된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관련 법안의 하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표결 불참 선언 등 자민당 내 일각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난히 재가결됐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